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고령 운전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가의 사고 증가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순간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사고가 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대비해 정부에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파악 수시적성검사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 운전능력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게 202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합니다.
또 현재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적성검사를 앞으로는 제3자의 요청 또는 경찰관의 지시로도 수시로 받게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적성검사 요청을 받으면 5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활성화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주민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원스톱으로 쉽게 자진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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