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급 지원이 공론화 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규모는 4조원대지만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중심 선별 지급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지난 29일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과 규모를 논의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미취업청년, 특고 및 프리랜서, 저소득층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항목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때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 신청방법
지원 규모는 2차 때보다 4조 원 정도 줄어든 3조 6천억 원 안팎이 유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지급시기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설 전 지급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연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급결정을 내린곳도 있습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곳은 제주도가 있으며 올해안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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