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합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콜센터(국번 없이 1357)가 16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문의가 빗발치면서 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문의하기 전에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 대상이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른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하며 2차 재난지원금에서 상당한 부분을 나누어 사용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액
새희망자금은 상황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상공인
100만원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억4000만원)과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으로 연매출을 4억원을 겨우 넘기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강제로 영업을 중단했던 ‘집합금지업종’ 운영 소상공인 15만명은 1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의 경우,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매출 4억원이 넘지 않는 집합금지업종 운영자는 일반 지원금 100만원과 추가 지원금 100만원, 총 2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운영자의 경우 5~10인 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종은 전국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수도권에서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운영하는 경우도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이번 지원금을 받습니다.
집합제한업종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는 연매출과 관계없이 일반 지원금에 50만원을 더 지원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150만원을 받게 되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집합금지업종에 해당된다면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해당된다면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집합금지업종이나 집합제한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과 복권판매업 운영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지만 순이익이 적어 피해가 큰 경우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자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
매출이 감소 지원 대상에 해당 여부는 올해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매출을 비교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금 신청 여부를 알려줍니다.
올해 창업한 경우와 간이 과세자로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해 확인을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6~7월보다 8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집합금지업종 또는 집합제한업종 업체를 운영한 경우에는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정부는 추석 전에 새희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인해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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