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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정보

2021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지원 정책 금액 대상

by 정보알람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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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면서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됩니다.

 

 

특히 고가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아에 못받을 수 도 있는데 전기차 구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차량을 구매할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주요 내용

 

4일 환경부는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전비(전기차 연비)와 저온 주행 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가산점(계수)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금액

 

2021년 국비 보조금은 연비 보조금 최대 420만 원, 주행거리 보조금 280만 원으로 최대 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행 보조금 최대 50만 원, 에너지효율 보조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다만 60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의 50%만 지급되며,가격은 부가세와 옵션을 제외한 트림별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해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과 테슬라 등 전기차 9종의 국고 보조금 평균은 776만원이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

 

환경부 행정 예고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차량 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장도 가격에 개소세(5%)와 교육세(개소세의 30%)를 더한 금액입니다. 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금액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을 합친 차량당 보조금은 1000~12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 지자체 추가 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전기차 지원금 지급 제한 기준 적용

 

지난해 1만 대 이상 팔린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 제한 기준에 적용을 받게됩니다.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즈 플러스는 5479만 원, 롱레인지 6479만 원, 퍼포먼스 7469만 원입니다.

 

 

롱레인지 트림 모델의 경우 모델 3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모델이지만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인 6000만 원을 넘겨 제한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외 대상

 

올해 9000만 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S·X를 포함해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재규어 I-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100%

 

반면 현대·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보조금 혜택을 대부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의 전기차 신차 6종은 100%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대 아이오닉5, 쌍용 E100, 기아 CV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기차중 승용 7만5000대, 전기 트럭 2만5000대 보급이 목표입니다.

 

 

전기 트럭 보조금 확대

 

정부는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지원 등의 이유를 들어 전기 트럭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보조금 정책은 승용차보단 전기 트럭에 무게가 쏠립니다. 올해 전기 트럭의 대당 국고 보조금은 1600만원(지자체 별도)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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