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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 기간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최근 바뀐 임대차3법중에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다음달 10일부터 임대차 계약갱신권 행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갱신권 행사기간 변경 다음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내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뀝니다. 이는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일부 조항 변경 별개 개정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 2020. 11. 30.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2~3년 전매제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2~3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과 의무 거주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수요 차단 거주 의무기간 도입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거주기간 2년~3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27일 전해졌습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2020. 11. 27.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격 완화 4순위 확대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면서 무주택자들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가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실난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격과 조건에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우선 배정 내년부터 신혼부부 매임임대 정기모집 시 입주대상을 기존 3순위에서 4순위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되 잔여 물량은 혼인기간, 자녀수에 상관없이 '혼인가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월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1~3순위로 구분해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1순위 1순위는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 7년이내)·예비신혼부부 .. 2020. 11. 27.
국민취업제도 누리집 대상 자격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화되면서 구직자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국민취업제도가 실시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누리집 운영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누리집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기존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중위소득 100% 미만 대상)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사람들에 대.. 2020. 11. 26.
해외직구 쇼핑시 주의사항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열립니다. 평상시에 사지 못했던 물건들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쇼핑인 만큼 배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직구 쇼핑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이하시고 배송사고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배송사고 증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해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물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됐다는 소비자 상담 44건 중 47.7%가 11∼1월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5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연시 해외 직접구매(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외직구시.. 2020. 11. 25.
내 숨은 주식 조회 방법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요즘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계좌를 만들어 놓고 잊고 지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27일까지 ‘2020년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예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잊고 있던 증권주자산이 없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면 증권투자재산 664억원 지난달 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휴면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시가 약 12억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원, 미수령주식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 등 모두 약 664억원 어치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 2020. 11. 25.
전동 킥보드 13세 이용가 교통사고 시 최대 징역 5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중으로 전동 킥보드의 사용자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13세 이상 운전면허없이 사용가능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단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됩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시 경찰 당부 사항 경찰청은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관련법 개정으로 다음 달.. 2020. 11. 2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대상 지급 사전신청 취학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날로 높아지는 집값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들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결정됐습니다. 혼자 사시는 청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분리지급은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학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으로, 저소득층 청년에게 부담이 큰 주거비 .. 2020. 11. 24.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 8245원 258세대 최대 상승 자영업자들이 내는 기역건강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가구당 건보료 1년 평균 8425원 상승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1년간 월평균 8425원씩 오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건보료 상승 가구 258만세대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보험료가 오른 가구는 258만 세대(33.5%.. 2020. 11. 2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달라지는 것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열흘 남짓 앞둔 상황에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 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기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이번 조치는 11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24시)까지 2주 동안 적용됩니다. 이 기간 중 12월 3일 수능이 치러지는 점 및 본격적인 겨울 시작에 따른 겨울철 대유행 우려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단계에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2020. 11. 23.
경기도 화성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나오면서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 중인 청소년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성시에 거주중인 청소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정책 실시 1일부터 화성시가 관내 만 7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상교통 정책은 시가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 건 화성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청소년들의 통학 비용 부담 개선 이번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은 한정된 용돈으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통학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 정책은 시내버스나 마을버.. 2020. 11. 5.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카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생리대 구입비용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생리대 바우처를 포인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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